(서울=뉴스1) 안승길 기자
재판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3시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제1심 재판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 위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변호사, 로스쿨 교수, 법조 출입기자 등 법조계 안팎의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이선애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1심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가 필요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박교선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통이 재판의 신뢰도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법정언행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유병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법원의 역량 집중을 위한 심리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법관 ADR(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사건 유형에 따른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신청 및 회부 확대 등 합리적인 법적 분쟁 해소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승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철규 휴먼솔루션그룹 대표, 황덕남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팀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재홍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장)가 위원장을 맡은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에는 임성택 변호사, 오정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의겸 한겨레신문 부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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