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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원이 국민에게 재판 받고 있는 것”
HSG 휴먼솔루션그룹
2012-04-12
민원인 항의로 파행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서 사법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운데)
등에게 항의하다가 경비원에게 끌려 나가고 있다.
최혁중 기자
‘소통 간담회’ 쓴소리 쏟아져
“법원도 국민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최철규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
“법률을 모르는 사람의 생떼라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진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서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패널로 나선 최 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위기는 그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원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온 것”이라며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막말 판사, 전관예우 등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메시지는 ‘석궁테러’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영화에서 판사들이 취한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88년 탈옥 후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예로 들며 “지강헌은 영웅이 아니라 상습절도범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당시 556만 원을 훔친 자신보다 70여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형량이 더 낮았던 사실이 탈옥 이유였던 점은 되새겨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05년 인천에서 한 전과자가 7930원을 훔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판 장발장’ 사건과 900여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07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대중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신을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법관과 패널들을 향해 욕설을 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가던 오후 5시 반경에는 흥분한 민원인들이 무대에 난입을 시도해 경비원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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