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석방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다음달 6일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해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외부 전문가 4명과 판사 2명이 패널로 참석하며, 영화 ‘부러진 화살’과 관련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판결에 관해 대중에 알려진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괴리’ ‘비법조인이 바라보는 재판 진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철규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도 ‘심리학·소통학적 관점에서 국민 감정과 법원의 입장 간 괴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김상헌 NHN 대표는 ‘SNS 환경에서 법원의 국민 소통 방안’ ‘IT 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 외에 영화 ‘집으로’의 이정향 감독이 패널로 참석한다.
법원에서는 양현주 부장판사와 김소영 부장판사가 나설 예정이다.
Powered by Froala Editor